김영란법1 김영란법 개정,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언제부터 바뀔까? 18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우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"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곰감대를 형성했다"며"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다가오는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"이라고 발혔다. 그렇다면 기존의 김영란법과 개정된 김영랑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. 1. 김영란법 상의 관련 규정 개요 김영란법은 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. 이 중, 금품 등의 수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,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. 공무원,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됐다. 김영란법상 금품 등 수수 금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. 요약하자면 크게 1), 2)으로 나뉜다. 1) 같은.. 2023. 8. 19. 이전 1 다음
